신용카드 포인트제도 소비자 유리하게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소비자 유리하게 개선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계약서 도입키로

이동전화 상한용금 재충전 부모동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연체에 따른 기존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또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인 그린(Green) 계약서가 도입되고 이동통신회사가 청소년의 상한요금을 재충전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회사들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불만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카드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다한 이동전화 사용요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상한요금을 재충전할 때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린계약서에는 청소년 요금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고 청소년의 상한요금을 재충전할 때는 이동통신회사가 직접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3개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17개 청소년 관련 상품 중 요금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등이 빈발하면 즉각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기 1차례씩 민원사례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도입, 이해 상충방지 장치 등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과 전상거래 관련 거래 기준을 제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단계판매자의 준수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개별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5개 현장검사소를 올해도 5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 협력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때에도 소비자보험 협력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기별로 소비자 상담.피해사례 동향과 원인을 점검, 피해사례가 많은 품목이나 피해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소비자문제에 선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