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꿈을 펼쳐라

최근 서울 주택 거래시장이 차츰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9ㆍ13 대책 후 한동안 사라졌던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집값에 연동돼 있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이다.
◇”10억 아파트 거래에 수수료만 2000만원”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까지 얹어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수수료로 지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한 건 거래에 보통 매도ㆍ매수자가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2,0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자도 “계약서 써주고 1,000만원씩 받는 이런 구조는 온당치 않다”며 “집값이 비싸다고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는 갈수록 더 올라가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니라 거래금액에 연동되는 정률제다.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이내 △5,000만~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이내 △2억~6억원 0.4% 이내 △6억~9억원 0.5% 이내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마다 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매수ㆍ매도자의 수수료 부담은 실제 크게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던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일었지만, 9ㆍ13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사실상 끊기면서 한동안 논란도 사그라졌다가 최근 집값이 고개를 들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고요율을 적용 받는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대폭 늘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2017년 이후 매 분기 7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덩달아 수수료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외국보다 수수료 적다” VS “서비스 질부터 높여야”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부동산 중개업계는 외국보다 한국의 수수료가 낮고 거래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도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등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세금을 포함한 중개보수율이 집값의 2~10% 수준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이 개인 기준으로 1억~2억원에 불과하다”며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보증금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중개사들의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개서비스의 목적이나 범위가 한국과 다른 해외 사례를 단순히 보수율만으로 비교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선 중개사가 단순 중개ㆍ알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반면, 외국은 금융지원, 세무상담, 보험알선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자 정보와 집 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와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개업계가 현행 수수료율을 지키려면 먼저 서비스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건국대 교수는 “외국은 중개사가 활동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고 거래 물건의 하자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서비스의 질 자체가 다르다”며 “먼저 서비스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일보

◆ 新소비절벽 시대 ① ◆

소비절벽 못버틴 인사동 식당 30일 오후 서울 인사동에 자리 잡은 식당 대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신(新)소비절벽 시대에 시민들 지갑이 닫히자 식당가 등도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 소재 금속가공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강 모씨(31)는 이달 초부터 아내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그동안 한 달 식대를 20만원으로 잡고 버텨왔지만 최근 회사 인근 식당들이 가격을 2000~3000원씩 올리면서 기존 제한선을 지키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예전에는 6000~7000원 하던 국밥도 이제는 1만원에 가깝게 올랐다"며 "세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 나한테 드는 식비라도 줄여보려는 마음에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한 경기 불황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자린고비형 소비'에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인건비·임차료 인상 등 비용 증가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하나둘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매상이 떨어진 자영업자들 역시 씀씀이를 줄이면서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도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최진성 씨(가명)는 최근 서울 외곽으로 가게를 옮겼다. 장사가 안 돼 월세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새로운 가게에서도 장사가 시원치 않자 중형차를 팔고 중고 소형차를 구입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취직하지 못한 20대 후반 아들의 영어학원비를 대는 것도 역부족이라 아들은 구립도서관에서 취업 준비에 나섰다. 최씨 같은 임차인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서울 도심 건물주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갑이 얇았던 젊은층은 1인 월세방에서 기숙사를 방불케 하는 셰어하우스로 둥지를 옮기고 있다. 지대가 비싼 강남 지역을 포함한 서울 지역 셰어하우스 대다수는 보증금이 100만원대로, 기존 자취방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인 셰어하우스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4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소비 절약 추세와 함께 인기몰이에 가속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2016년부터 셰어하우스 '코잠'을 운영해 온 김현성 대표는 "올해 2분기에만 10명이 늘어 총 60여 명의 세입자가 코잠의 셰어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률 역시 1학기 초 2대1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인기가 많은 일부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에서는 면접을 통해 세입자를 가려 뽑을 정도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은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올 2분기 2.2%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놓은 올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세가 정부 통계보다 훨씬 가파른 셈이다.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은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해장국집에는 8개 테이블 중 1곳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8년째 이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 김 모씨(56)는 "최근 매출이 과거 가게가 잘될 때와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주들 역시 낮 시간대 손님들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49)는

"7월 중순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매출이 하루 평균 10만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소비절벽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한 남성전문 미용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트 비용을 1000원 인상했다. 이 업체는 그동안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커트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곳마저 끝내 가격을 올리는구나. 이제 머리는 어디서 잘라야 할지'(ykr****) '이제 내 머리를 직접 자르게 될 날도 머지않았구나'(jj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용을 더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가시화하는 소비절벽의 원인으로 정부의 비용 인상 정책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영세 자본소득자인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상승시켜 물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지 않아도 저점을 찍은 소비심리가 이러한 정책에 금리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가 더해져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경기는 많은 변수가 더해져 나타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