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꿈을 펼쳐라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유세 정상화’를 향한 소신을 거듭 피력하면서 거래부진 등 양도세 중과의 후폭풍에 휘청이는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건수는 현재 2217건으로 지난달 총 거래건수(6308건)의 3분의 1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 8.2대책에서 예고한 양도세가 중과되며 4월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락한 점에 비춰볼 때 거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작년 5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194건에 달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가 이러한 거래 부진에 한몫했다. 강남이 5월 이후 거래건수가 73건에 그쳤고, 서초(78건), 송파(82건), 강동(94건)도 모두 100건을 밑돌았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도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송파(-0.01%)와 강동(-0.02%)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가가 하락했다. 서초는 0.03%올랐고, 강남은 전주와 변동이 없다.

거래부진이 길어지며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주 전에 비해 0.02%하락했다. 재건축 매매가는 이로써 3주 연속 떨어졌고, 전주(0.01%)에 비해 낙폭도 더 커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재건축+일반 아파트)는 전주와 상승폭(0.04%)이 같았다.

거래부진의 골이 5월 들어서도 깊어지고, 서울지역 아파트 값 상승폭이 뒷걸음질하는 데는 양도세 중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보유세 개편 리스크가 잠복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뜻한다. 참여정부는 이 가운데 종부세를 신설했다. 불로소득을 거둬들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이룬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가운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보유세 정상화의 의지를 거듭 밝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한 포럼에 참석해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다. 강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출신으로 대표적인 보유세 지지론자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다.

이날 강 위원장의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대목은 “보유세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는 대목이다. 보유세제 또한 세금에 일반적인 역기능이 있겠지만, 양극화 완화를 비롯해 그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커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반대론자들은 이 세금이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들어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공개 등 강남 재건축을 겨낭한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강북 재개발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2018.01.28. park7691@newsis.com

강 위원장이 꼽은 보유세 강화의 대표적 순기능은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유세가) 주택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고 주택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수요가 몰리며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이러한 거품이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며 금융불안을 심화하는 거시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내용이 재정개혁특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보유세가 보수와 진보간 논전이 치열한 뜨거운 감자임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가 거시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는 그의 발언은 세제 개편의 강도를 예견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가 특위 논의를 주도하는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따를 전망이다.

보유세(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땀 흘려 돈을 번 부자들을 징벌해 사유재산의 원리를 허무는 정의롭지 못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단골메뉴였다. 소득의 일부로 세금을 내야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과세하는 거래세와는 그 성격부터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편, 앞서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0.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이용자들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조치 등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 차별없는 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순 있지만 '공인'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게 된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도가 바뀌면) 기술·서비스 경쟁 촉진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이 시장에 출시돼 선호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기 인증전문가 포럼 대표(한국NFC 인증사업본부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조항이 삭제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힘들다"며 "기존엔 인증기관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부장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현 개정안대로라면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라며 "기존 인증서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최상위로 하는 상호인정과 상호연동기술을 기반으로 발급됐는데 개정안은 관련 내용이 전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임의인증)의 신뢰성 확보 문제도 거론됐다. 평가제는 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피기 위해 도입된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평가제를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감독할 지 모호하다"면서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 제도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보를 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적 서비스 영역 문제도 지적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제 무역과 공공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 전자서명이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잘못해서 공공 분야 안전성을 취약하게 만들진 않을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아마뉴스24